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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형사재판 무기한 연기 안녕하세요 좀 전에 올린 같은 지식인 제 형사재판 관련한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좀 전에 올린 같은 지식인 제 형사재판 관련한 질문인데요... 수사는 이미 종결 되었고, 이전에 검찰에서 이미 구약식을 내었었고 이후에 판사가 24년 2월 재판으로 바꾼 상황입니다.재판은 현재 무기한 연기 상태로 이미 들어갔다고 합니다.국선변호사가 수배나 영장 관련해서 본인이 들은바는 없다고 합니다.외국에서 한국 입국을 이번달 중에 하려고 합니다/ 와이프와 함께 입국하며 재판 어짜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결하려 입국하는 것 입니다...입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제가 체포되거나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출국금지는 일단 조회 안되요.엄마집에 경찰이 25년 3월에 찾아왔었다는데, 수배나 영장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현재 제가 한국유심서비스가 정지되어있기에 KICS 사이트 로그인이 안되어 영장/수배 등 확인불가인 상황입니다.재판은 어짜피 해결할 계획인데요... 와이프가 임신 6개월차라 공항에서 제가 한국에 어짜피 재판 해결하려 가는건데, 공항에서 체포되는 그런 상황 방지하려고 질문드립니다...입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제가 체포되거나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재판날짜가 무기한 연기되고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소환장이 송달이 되지 않아 체포영장이나 구인영장이 발부되었다면
공항에서 체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구약식으로 검사가 기소를 한 것이라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재판부에 전화로 문의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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