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혼 소송에서의 아버지 피고의 편입니다. 제가 이혼소송에서의 항소를 도와드릴 첫째 아들인데요... 제가 아버지 소송에서 제

제가 이혼소송에서의 항소를 도와드릴 첫째 아들인데요... 제가 아버지 소송에서 제 학교생활기록부를가정법원에 제출하면혹시 판결에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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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님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이혼 소송의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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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은 주로 부부 당사자 간의 혼인 파탄 사유, 재산 분할,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 및 양육권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드님께서는 이미 성인이거나 최소한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판단이 가능한 연령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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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직접적인 영향이 적을까요?

• 성인 자녀의 학업 기록: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학업 성취도나 학교생활은 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을 평가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드님께서는 이미 성장하셨기에, 아드님의 학교생활기록부는 현재 부모님의 이혼 사유나 재산 분할, 또는 아드님에 대한 양육권(이미 성인이므로 해당 없음)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 소송의 쟁점: 이혼 소송의 주요 쟁점은 주로 배우자 간의 불화, 폭력, 외도 등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각자의 기여도, 그리고 형성된 재산의 분할 등입니다. 아드님의 학업 기록은 이러한 쟁점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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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해 볼 수 있는 점

물론, 아드님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한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항소심에서 "자녀의 학업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으시다면, 아드님의 학업 기록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로서 아주 미미하게 활용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판결의 핵심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수적인 자료로서의 가치 정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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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돕고자 하는 아드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은 법률적인 절차이므로,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어떤 서류가 소송에 유효하게 쓰일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드님의 학교생활기록부보다는 아버님의 변호사님께서 요청하시는 다른 증거 자료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소송에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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