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토토방 가게 사장이 대리배팅함 사기죄 성립 여부 합법 스포츠토토 프로토 판매점에 종종 방문하며 배팅하던 중,해당 매장 사장님이

합법 스포츠토토 프로토 판매점에 종종 방문하며 배팅하던 중,해당 매장 사장님이 어느 날 개인 카카오톡으로 배팅을 대신 해주겠다며“배팅 금액과 내역을 보내면 내가 대신 사줄게요”라고 하여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했고, 이후 계좌이체로 배팅금을 보내는 방식으로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보낸 금액은 매번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많게는 50만 원까지 다양했고,사장님은 배팅 용지를 금액 부분을 가린 채로 사진을 찍어 보내주고,그 위에 손글씨로 ‘20’ 등 금액을 적어 마치 전액 배팅한 것처럼 꾸몄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100원만 실제 배팅한 티켓을 실수로 보내고 바로 삭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그걸 보고 나서야, “여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100원만 배팅하고 나머지 돈은 사장 개인이 챙긴 것 같다”고 의심이 들었고,그때부터 제가 사기를 당해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당첨이 되었을 때는 제가 보낸 금액 기준으로 배당금을 입금해줬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훨씬 크며,※ 지금까지 보낸 돈은 수백만 원이 넘습니다.⸻✅ 질문드립니다:1.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 제가 보낸 돈 중 실제 배팅된 금액 + 받은 당첨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카카오톡 대화는 중간중간 ‘나가기’를 눌러 예전 내용은 없고,대신 계좌이체 내역, 티켓 사진 4장 정도, 배팅 내역 일부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ChatGPT에서는 이 사건이 사기죄로 성립하며,“실제 배팅금액 + 당첨금 제외한 나머지를 민사로 청구 가능하다”고 설명하던데,법적으로 실제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이 글로 법적 조언, 실제 사례, 고소 여부, 민사 가능성 등경험자나 법률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합법 토토방’ 가게 사장이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대리 배팅을 한 경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신 상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1. 합법 토토업체 대리배팅, 사기죄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

① 합법 스포츠토토는 지정된 판매점에서만 직접 구매가 가능합니다. ②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여야 합니다. ③ 가게 사장이 손님 모르게 손님의 돈을 받아 타인의 명의로 대리배팅했다면, 이는 고객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점에서 기망행위 및 재산상 손해 발생이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④ 특히 실제 베팅 내역과 당첨금 내역을 숨겼거나,고객 요청과 다르게 행동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대리배팅이 합법이라면 사기죄가 불가능한가?

① 비록 합법 토토업체라 해도 ‘대리’/‘명의차용’ 자체가 토토사업 규칙에 위반될 수 있으며,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 스스로 대리배팅을 제안하거나,규정 위반을 알리면서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면사기죄의 고의성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③ 즉, 형식상 ‘합법 토토’라 해도 거래 내용을 고의로 숨기고 허위 정보로 유인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피해 발생 시 실무적으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가?

① 구체적 대화내용(문자, 카톡, 녹음 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② 사장에게 건넨 배팅 자금 송금 내역, 배팅 내역 영수증 등도 매우 중요합니다. ③ 대리 배팅 결과와 실제 수익 배분 내역,정산 내역 등을 수집하여 사기의 구체적 구조를 입증해야 합니다.④ 필요하다면 사업자 관련 거래내역과 CCTV 등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피해 신고 및 소송 절차, 진행 방법

① 관련 증거를 토대로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②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가능하며, 피해 금액 산정과 반환 청구를 위한 거래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③ 수사 단계에서 사장이 자금을 유용하거나 고객을 기망한 정황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및 민사상 배상까지 동시에 진행됩니다.

합법 토토 대리배팅	기망행위 여부	사기죄 성립 가능성
고객 돈 횡령	명확	매우 높음
고객 동의 하 대리	불명확	다툼 가능
대화 내용·영수증 확보	필수	유리 증거
소송 가능성	증거 충분 시	높음
대리배팅 자체 허용?	불허(규정 위반)	위험

5. 핵심 요약 정리

① 합법 토토방에서 사장이 대리배팅 및 명의차용행위를 하였다면 최소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기망 및 손해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② 대화기록, 영수증 등 증거 확보가 성패를 가릅니다. ③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마무리하며...

복잡한 사기 범죄 피해로 마음이 어려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률 절차를 정확하게 밟으신다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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